불법촬영점검단 역량강화교육이 9.25(수) 진행되었습니다.

통영시아동•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는 불법촬영점검단은

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와 통영경찰서여성명예소장협의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,

2020년에 시작하여 관내 공중화장실, 근린생활시설 등 카메라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 취약 장소의 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

이번 역량강화교육은

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 

최근엔 학생들까지 연류된 “딥페이크 성범죄 사건‘들과 관련하여

딥페이크의 정의와 예방/대응법,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#딥페이크(Deepfake)는 인공지능(AI)기술을 사용하여

사람이 얼굴, 목소리, 동작 등을 합성하여 실제와 매우 유사한 가짜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.

‘딥페이크 음란물’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

**10월 16일 개정** 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(이하, ‘성폭력처벌법’)이 시행.

▲ 성적인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·합성·가공 등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‘반포등을 할 목적’ 규정을 삭제함. 반포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상으로 확대(제14조의2 제1항)

▲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뿐만 아니라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(제14조의2 제4항 신설)

▲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자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(제14조의2 제1, 2, 3항)

24.09.25 불법촬영점검활동(평림일대 산책로, 해넘이쉼터)

불법촬영범죄 노출에 불안한 시민들에게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를 하고 있음에 언제든지 대여가 가능합니다. (문의 : 640-7795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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